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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[ 등록일 : 2019/06/12 15:58:50 / 조회 : 118 / 추천 : 9 ]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
ID    admin
홈페이지    
첨부파일    첨부파일  붙임3건_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관련.zip ( 27.5 Kb | 다운 : 19 )
 

대한예방의학회 회원 여러분께
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어 전달하여 드립니다.

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최보율/총무이사 기모란

-   아    래   -

  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     
  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-471호(2019.06.10.)
     
  3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정안 주요내용【세부내용 붙임#1 참조】 
 - 예방접종피해보상 등급기준 변경(안 제29조) : ‘장애등급 1~6급에 따라 100분의 100~25 범위 내 차등지급’ 하던 것을 ‘중증장애인은 100분의 100, 경증 장애인은 100분의 55 지급’으로 변경함  

나. 회신기한 : 2019.6.14.(금)

다. 회신처 :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
    【Fax : 02-796-4487, E-mail : luvu000@kma.org / eun198624@naver.com】 

 

※ 붙 임 : 1. 공고문 및 일부개정령안 원문 각 1부.
              2. 검토의견서 양식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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